반응형 촉법 처벌 1호부터 10호1 촉법 소년 처벌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 내용과 사례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법적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의미합니다. 이들을 처벌하는 대신 범죄 재발을 막고, 교정 및 교육을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. 촉법소년에 대한 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 구분되며, 상황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다릅니다.목차1호 처분 : 보호자 감호 위탁2호 처분 : 수강 명령3호 처분 : 사회 봉사 명령4호 처분 : 보호 관찰5호 처분 : 시설 위탁6호 처분: 병원 위탁7호 처분 :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8호 처분 : 6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호 처분 : 2년 이내의 소년원 송치10호 처분 : 소년 형사 처벌 또는 소년원 송치 1호 처분 :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처분은 경미한 범죄를 .. 2024. 11. 11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
